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MOU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기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해왔다.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공동 홍보를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해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다. 다만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대비 현저히 낮고,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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