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총리, 韓징용소송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거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 사례로 송금 정지와 비자발급 정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소 부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관세에 한정 짓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와 같은 여러 보복 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치인들이 일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비자발급 정지, 불화수소 수출 금지 등 의견을 밝혀왔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사례이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 정지는 이미 국회의원 발언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송금 정지는 처음 나온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