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에 법무부 "보호관찰 마약사범 관리 강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가 마약 사범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검사 빈도를 더 늘리겠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기존에는 소변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보호관찰 마약사범은 전국에 2240명이 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법무부는 이를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대 1로 연결해서 상담과 심리치료도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이 스스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 관련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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