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에 박근혜도? "文대통령 결단해야" vs "만기출소가 답"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보석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도 제기하자 바른미래당은 “만기출소가 답”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황 대표, 나 원내대표에 대해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라고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기회주의 근성’이 또다시 발동했는가”라며 “친박(박근혜)세력을 위한 립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속가능한 친박당’의 생존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찰 없는 황교안 리더십의 부재, 책임 없는 나경원 정치의 부재”라며 나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제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앞서 황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의 박 전 대통령 석방 관련 질문에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먼저 사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올 것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안이 정치적으로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사면 시점에 대에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근혜(67·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78·오른쪽) 전 대통령이 각각 지난해 3월 21일과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이 세 번 모두 연장됐고, 오는 4월 16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 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처럼 보석 청구는 가능하지만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 관련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는다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또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어 구속 기간이 끝나야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으로 인해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인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확정 판결이 모두 나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