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발표

정부가 오늘(27일) 확정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결정구조는 이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심의 범위를 정하면, 이후 결정위원회가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구좁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결정기준은 초안에 비해 소폭 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대신, 고용과 경제상황을 두루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초안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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