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수출 살리자”…정부, 4조 추가 지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재원으로 올해 4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 고충도 심해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38개 정부 출자기관 부기관장 간담회, 소관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배당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당안을 확정했다.

배당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배당금 1조5000억원을 줄여줬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배당금 산정 방식에 따라 배당금 1조5000억원 줄여주면 실제로 4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상반기에 공공기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4조원의 ‘경제활력 추가 투자재원’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원은 출자기관이 제출한 올해 주요 경제활력제고 투자 과제에 사용된다. 이는 서민금융·주거, 수출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투자, 기업구조조정, 환경안전투자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출입은행은 수출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초고위험국 건설수주 활력제고 목적 특별계정 신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에 구체적인 수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디딤돌 대출 등 서민주거대출 보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및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지원,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환경안전투자 지원펀드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배당금 줄여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다 보니, 올해 정부 배당금 총액은 1조4283억원으로 작년(1조8060억원)보다 3777억원 감소했다.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31.3%로 작년(35%)보다 3.7% 포인트 감소했다.

배당가능 출자기관은 출자기관 36곳 중 21곳이었다. 출자기관 21곳의 당기순이익은 9조4610억원(잠정)으로 전년(8조9026억원)보다 5584억원 증가했다. 출자기관은 3월 말까지 배당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배당금은 4월 말까지 국고에 수납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경기활력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는 배당금을 조정한 것”이라며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까지 올리는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