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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자유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권 포기로 봐야

노컷뉴스 광주CBS 김삼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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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들이 협의해 조사위원 추천해야
광주CBS 김삼헌기자

천정배 의원(사진=연합뉴스)

천정배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조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열린 '의원 총회와 제 6차 5.18 역사왜곡 대책특별위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 새롭게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이 추천 몫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천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방해 행위로 아예 위원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특별법에 따라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희상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2명을 새로 추천하라는 촉구를 자유한국당에 해야 될 것이다. 일정한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유한국당이나 제2교섭단체 등의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교섭단체'와 심지어는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 바른미래당 1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3인으로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이제 곧 39주년을 맞게 된다. 이런 상태로 39주기 기념식을 치를 순 없다"며 "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상대로 발포 명령을 내리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마을버스 등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 양민을 학살했는지 진상을 더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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