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5·18 왜곡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7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1조 2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28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셈입니다.

또한 발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국민의당 출신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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