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경수 살리기?, '판사 기분 상해죄'가 가장 무섭다는 농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당 차원에서 개최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김경수 구하기 위해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시선과 관련해 21일 "법조계에서는 '판사 기분 상해죄'라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다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며 그렇게 보면 곤란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통해 "간담회 개최 취지는 외부 전문가들이 판결문을 봤을 때는 어떤 분석결과를 내놓을 것인가였고 저희도 알고 기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 구하기, 재판불복, 삼권분립 흔드는 권력남용, 이런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잘 작동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평가한다"라는 점을 우선 들면서 반박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 소속으로 법사위 상임위가 열리면 주로 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경수 살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김 지사가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법조계에서는 ‘판사 기분 상해죄’라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다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며 "그렇기에 저희들이 김경수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직접 연관짓지 말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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