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앵커]
이번 주에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의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강력 투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 능력,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안을 내놓고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이와 같은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는 주초에 결론이 납니다,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경사노위는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의 권고안이나 노사 간 입장을 반영한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 근로 확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 제도를 강행 처리하면 노정관계라든지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현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이미 다음 달 6일 총파업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노동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와 국회, 이를 막으려는 노동계, 노정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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