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실업·소득양극화만 불렀다"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 대회에서 이틀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15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경제학 학술대회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가 14~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이태경 기자

15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의 2차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는 "최저임금의 기록적인 인상은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선 실증 분석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발표됐다면, 이날은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집약적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균형 임금을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8년 16.4%, 올해 10.9% 올렸는데, 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한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주는 사람과 찾는 사람의 수급을 어긋나게 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실업자 숫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 교수는 "그간 정부가 집행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 내용도 담고 있다"고도 했다. 혁신성장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정부 보조금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 외엔 실체가 없다는 진단이다.

안 교수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최소한의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의 탄력적 유연근무제 적용과 실질적 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난 시장의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에 참석한 다른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이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개방돼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고 했다. 우리는 해외와 경쟁하는 개방 경제인데 최저임금이 급등해 노동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단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묶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 등 대안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급격한지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사회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분과회의에선 최저임금 급등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작년 고용 감소폭의 2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됐다"고 분석했지만,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임금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이지 않았고, 작년 고용 둔화는 경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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