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결정때 자영업자 의견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소상공인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약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발언과 비교해 적극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주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이미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배려하는 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황, 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아예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후반부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시적으로 2대 보험만 우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특별법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고용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쪼개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융통성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참석자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은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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