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어려움 더한 측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당 경쟁과 높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더한 면이 있었다며, 올해가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으로 자영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청구 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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