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많이 올라 망한 가게가 한둘이 아닌데 이제와서…” 靑다녀온 자영업자들 '허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1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또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수는 564만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영세 자영업·소상공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여러번 요청할 때에는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인정만 하면 뭐하냐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은 "우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니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면서 "최저임금이 2년새 30% 가까이 올라, 망한 가게가 한둘이 아닌데 이제 와서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제대로 언급된 게 없다"며 "장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 왜 간담회에 참석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참석자 대부분이 눈치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가 계기가 돼서 청와대, 정부와 대화의 장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반응도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와대, 정부가 조금만 더 빨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인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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