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 설상가상으로 자영업 어려움 가중 시킨 측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과 소상공인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및 오찬을 갖고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계의 어려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이 고용의 어려움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렇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역대 정부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한정해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동행, 골목상권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업계에서 157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창업 실패 및 성공 경험이 있는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맡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늘리고 복합쇼핑몰·면세점·아울렛에도 적용하는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반 이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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