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씨에 대해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았던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관여 정도나 일부 무죄로 바뀐 부분 등이 반영돼 형이 다소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씨에 대해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았던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관여 정도나 일부 무죄로 바뀐 부분 등이 반영돼 형이 다소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