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왜곡 발언' 고발사건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정의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지씨 고발한 사건 형사1부에 배당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사단법인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대표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2019.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지씨를 초대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씨는 이날 행사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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