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모독' 고발사건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이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 씨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국당 의원들 역시 폄훼 발언이나 편향된 공청회 주최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8일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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