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공동 추진…힘 모은 여야 4당

<앵커>

여러분 어제(11일)에 이어 오늘도 8시 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의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한국당 의원 세 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헌법 정신을 위배한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 미래, 평화, 정의 등 여야 4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역사적 판단이 끝난 5·18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출판물뿐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되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란을 줄일 방침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5·18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퇴출 압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국회 윤리위에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 즉 제명이 목표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원내정책부대표 :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변인 : 반복적으로 모욕과 왜곡을 일삼고 있어서 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각각 내일과 모레 5·18 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들의 국회 앞 항의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광주에서 5·18 재단 등 관련 단체들의 대거 상경 투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 한국당, '5·18 망언' 나흘 만에 사과…靑 임명 거부엔 반발
▶ 김진태, 사과는커녕 "명단 공개하라"…성난 광주 시민들
▶ 20년 가까이 악순환 반복…괴물처럼 자라난 '5·18 망언'
▶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역사 왜곡죄' 적용 범위가 핵심
▶ 오세훈 "개혁 위해 출마"…5·18 망언에 묻힌 전당대회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의 부적절한 처신 '이해충돌'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