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국당 추천 5·18위원 靑거부 '동조'…"적절한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추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은희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2 mtkht@yna.co.kr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거부했는데 잘 하셨다"며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원내부대표는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한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당은 대통령 요구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객관적·중립적 인사를 조속히 재추천하고 추천할 인사가 없다면 다른 당의 추천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으며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역시 심의·의결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밝혀 한국당 추천 위원에 대한 임명거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당 추천 진상조사위원) 두 분은 5·18 때 구속된 피해당사자로, 피해당사자가 조사위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자 상식"이라며 "5·18 특별법에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척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당 2명은 거부하고 민주당 2명은 용인한다면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과 동시에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공청회 망언'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어설픈 변명과 표현으로 사태를 키우지 말고 당사자들을 강력히 징계하고 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고, 하 최고위원은 "황교안, 김진태 등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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