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대폭 손질..."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앵커]

대규모 공공사업에 국민 세금의 무분별한 투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대폭 손질 됩니다.

정부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된 이후 열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제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앞서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올 상반기 안에 개선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다 같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서 그런 분야에서 지방이라든가 낙후지역은 굉장히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안전과 고용,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입니다.

현재 SOC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로 예타가 이뤄지는 데, 이 가운데 경제성 분석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경제성 분석 비중은 줄이고 대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면서 사업마다 평균 15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 항목을 끼어 넣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긍정적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4대강 사업 때부터 훼손된 상태이고 이번에도 면제를 20조 원이 넘는 부분에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자칫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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