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개선 필요"

정부가 2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제도에 관해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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