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타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조원대의 예타 면제 방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예타 추진 과정에서 사업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후죽순 추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3으로 개선하고 6대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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