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24조 원 규모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우려가 없지 않지만,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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