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제도는 유지하되 '균형발전' 위해 개선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선 7기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면제 대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발표한 데 뒤따른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전국 기초단체장 215명(개인 사유로 불참한 11명 제외)을 대상으로 대화에 나섰다. 청와대로 기초단체장을 한꺼번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초단체장님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산된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의지를 다잡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그리고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정 분권의 추진 과정에 기초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건배 제의는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자유한국당 3선)가 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 관계 수석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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