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타당성 없다?', 靑 "지역에서 엄청 환영"

"그런 것으로 일자리 늘겠나, 균형 발전 정책"
"예타 면제, 허용돼 있는 절차 밟은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30일 현 정부의 24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방침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역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타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왼쪽 두 번째)와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각각 김수현 정책실장(왼쪽), 윤종원 경제수석(오른쪽 세 번째),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에 배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예타 면제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라며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늘 지역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타 면제 추진에 초법적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고,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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