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예타 면제 비판…“포퓰리즘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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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로 총 54조원에 육박하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 진행된 예타 면제 사업의 약 2배, 노무현 정부의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 대통령이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한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예타는 정부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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