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비판한 현 정부의 예타 면제는 모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가 나온 29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가 “모순적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4대강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였지만, 절차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항의 차원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홍 교수는 밝혔다. 그는 “정부가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해 국민들께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민간위원장직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예타 면제 사유로 든 것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교수는 “열악한 지방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타에선 경제성 평가 외에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예타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1~2년 늦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시급성을 구실로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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