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판 뉴딜'로 균형발전?…예타 면제, '책임 면제' 될라 : zum 뉴스

<앵커>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예타 면제, 지역 반응은?

[박민하 기자 : 네, 신분당선 연장 또 GTX B 노선을 등이 제외된 수도권 등을 빼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 된 지역 숙원 사업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 가운데 7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부활한 겁니다. 또 8개의 사업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의 어떤 건설 또 유지보수, 관리에 앞으로 두고두고 세금이 낭비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Q. 현행 예타, 지방 불리해서 면제 불가피?

[박민하 기자 :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 또 지역균형발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경제성이라는 것도 단순히 비용 대비 수입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라면 지역균형 발전의 어떤 평가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식으로 기준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게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자체를 대거 면제해 준 것은 최소한의 재정 쓰임새에 대한 검증 장치를 무력화하는 어떤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역의 선심성 사업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따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 이것을 먹이그릇 주위에 몰려드는 가축에 빗대서 포크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 포크 배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치인 또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Q. 文 정부 '뉴딜'·균형발전 효과는?

[박민하 기자 : 앞서 보신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면제받은 사업들이 대부분 도로 깔고 철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SOC 투자 매년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됐느냐 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일용직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합니다. 결국 당장의 고용 유발 또 GDP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서 과거 정부식의 경기 부양으로 회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지방의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없이 광역별로 한 건씩 토목 건설 사업 나눠주는 게 과연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