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퍼주기 논란에도...24조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경북 김천~경남 거제(172㎞) 구간 고속철도(KTX),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18개(총 20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 5개(3조6,000억원)를 선정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들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골고루 추진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설 민심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예타 조사가 면제된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은 도로·철도 같은 SOC 구축에,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상용차·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쓰인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말 정부에 총 32개(68조7,000억원)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기준에 따라 면제 대상을 선정했다. 균형발전이 목적인 만큼 서울 등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인천 광역급행철도(GTX-B)와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이 제외됐다.

이번 예타 면제로 여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한 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구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남부내륙철도 등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상당수는 예타의 주요 항목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들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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