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1조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정부가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60조원대의 대규모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사업을 최종 확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3개, 총 61조원 규모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 신청 사업에는 GTX B노선,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선정할 예타 면제 사업 전체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 이번 예타 면제의 주된 목적인 만큼 수도권 사업은 상당수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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