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野 의원 3인, '예타 면제' 놓고 쓴소리 "선심성 퍼주기일뿐"

김광림 "전국 17개 시도에 예산 나눠주기 사업"
이종구 "‘4대강’ 비판했던 여당의 ‘이율배반’정책"
송언석 "지역균형발전’논리도 이해할 수 없어"

기획재정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을 앞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선심성 퍼주기’라는 주장과 과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비난했던 여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공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 드라이브’라고 방어했다.

왼쪽부터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구 의원, 송언석 의원 / 연합뉴스

28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기재위)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은 배보다 배꼽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쓰는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이 우선이고, 그 후에 예외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국가 사업을 너무 쉽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 17개 지자체에 골고루 예산을 뿌리는 행동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돕는다면서 전국 17개 지자체에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경남을 방문해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예타 면제를 암시했고, 대전 지역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자체별 1건’을 약속하며 기정사실화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기재위)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엉망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패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안국제공항, 광주 공항"이라며 "이들 공항은 매년 심각한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시재생, 재건축 활성화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할 때 거세게 반발했던 것이 현 여당이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현재 여당의 논리를 최대한 후퇴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논리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예타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 결국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사업을 가져가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별로 2개씩 사업을 추천받고, 그 중에 한 곳을 지정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사업성이 아주 나쁜 곳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밖에 기재위 소속 나머지 민주당 의원 11명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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