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년 만에 바뀌는 `예비타당성조사`.. 그게 뭔데?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에 유리하게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예타 종합발전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일까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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