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예타 면제는 '오만과 독선'··· 이명박 정부 비판할 자격 있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번처럼 실망한 경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모든 법에서 원칙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해온 행정관례가 중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안 하면 별안간 대한민국이 망하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토목행정 안 하겠다’고 자신이 걸어왔던 것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사업이)시급한 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나.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신인가”라고 말했다. 또 “과거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남용, 토목행정, 토목정권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 아닌가”라며 “이건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마법의 요술상자냐”라며 “전라남도 F1 경기장 텅 비어서 고추 말리고 그랬다. 고속화도로 많이 세웠더니 주변 마을과 상권이 다 죽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왜곡해서 토목(공사)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목적을 “총선을 겨냥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그나마 주택수요가 있는 곳의 재건축은 정부가 못하게 막았다. 앞으로 1~2년 지나면 토목회사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겠냐”며 “토건업자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온갖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알량한 공사 따온 것 가지고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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