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폐지…최저임금 동결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ㆍ사진)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 안이 최저임금을 안정화하지 않고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개편안은 ▷결정기준 추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의 새로운 선출방식 등이다.

하 의원은 먼저 결정기준에 변수가 더 많아져 어떤 가중치를 두고 한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 등 기준에서 노동 생산성, 고용 수준, 기업지불능력, 경제 성장률 등을 더 추가한다는 데 이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외국처럼 결정 기준을 단순화한 후 경제상황에 따라 1~2개를 추가할 여지를 남기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안도 ‘옥상옥’이라고 본다. 공무원을 늘려 고용창출을 더 한다는 점을 빼면 복잡히 논의구조를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노사정 대표가 합의를 못 봐 매년 충돌하는데 싸우는 곳을 더 만들면 정부가 갈등을 더 조장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위원 선정도 기존 정부 추천에서 국회에서 일부 추천, 노사정 추천 등으로 바꾸려고 한다. 하 의원은 “노사정이 서로 더 싸우게 하고, 이에 국회까지 가세하도록 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과연 결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개편안이 공무원 수를 늘려 세금낭비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앞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개편하겠다는 안은 전혀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면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고려를 뺀 상태에서 고용ㆍ경제 상황만 보고 전문가가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노조 눈치만 보는 현 개편안을 폐지하고 올해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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