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밀어붙이면 사회적대화 중단” 한국노총 배수진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18일 경고했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ㆍ사ㆍ정 사회적 대화 참여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이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민주노총이 현재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불통정책을 계속 밀어 붙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과, 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등 근로자 위원 요구로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수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자 근로자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노동계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로자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31년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원화 된다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저는 최저임금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바꿀 건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면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모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그 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했고, 전문가인 공익위원들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시하면서 구간 안에서 타결하도록 시행해 왔다”면서 “집행과정에서 조율할 사안이지 법을 바꿀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