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하루 평균 5건 꼴 발생...SNS 등 2차 피해로 확산

지난해 접수된 몰래카메라 피해 사건이 1699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 영상과 사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불법촬영 건수의 75.5%(1282건)가 디지털 상으로 유포되며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몰카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9000여 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 현황과 불법음란물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1억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의 경우 몰카를 비롯한 각종 불법촬영 음란물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텀블러는 서버와 계정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의 제재 대상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몰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물론,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희강 기자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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