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120분 난상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규제완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현안을 놓고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기업인들이 기탄없는 불만을 쏟아내면 해당 부처 장관 등이 답변을 내놓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 사회자를 자처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오후 2시부터 3시40분쯤까지 예정됐던 간담회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 =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직자가 입증 책임 안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해보도록 하겠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 해운업은 현재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다. 한국 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해양수산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돼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됐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이다.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해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드린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갑 장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에 대해 의견수렴 중이다.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1월에 논의를 완료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손경식 CJ 회장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토록 해달라.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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