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안전장치' 가동 원치않아…일시적으로 적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 의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내 안전장치(backstop)가 가동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장클로드 EU집행위원장과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필요시 '일시적으로만' 적용되는 방안을 의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U측은 2020년 이전에 안전장치를 대체하는 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국과 EU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합의문 내용도 재차 명확히했다. 이어 "합의문은 영국이 EU로부터 질서있는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한은 15일 저녁에 진행되는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앞두고 안전장치를 둘러싼 영국 의회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보내졌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의회 승인투표 부결이 확실시되자 표결일자를 미루면서 안전장치 등 의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에 대한 확약을 EU로부터 받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합의문 내 쟁점으로 꼽혀온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 방안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국경통과 시 통행 및 통관절차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위해 '당분간' EU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확답이 의원들에게 안전장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EU는 재협상이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왔다"면서도 대신 '가치있는 새로운 확약'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오는 3월29일 밤 11시(브뤼셀 기준 30일 0시)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는 "리스본조약 50조의 발효 연장이나 국민투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다음날 의회 승인투표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의회가 브렉시트를 무산시키려는 상황을 피하길 원한다"며 "의회의 그 누구도 협상 가능하면서 (2016년의) 국민투표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협상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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