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카드 잃은 메이… 英 하원 "동의 없이 재정 못 써"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테리사 메이 총리를 압박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며, 노딜 브렉시트는 양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결별하는 것을 뜻한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03표, 반대 296표로 불과 7표 차이였다. 집권 보수당의 하원의원 중 20명 정도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한 외신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비준 투표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와 보수당 내 분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3월 영국 런던 의사당의 시계탑 `빅 벤`을 배경으로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EU)기가 휘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합의안 내용 중 ‘국경 안전장치’ 등 일부분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 집행부와 회원국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추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U와 나머지 회원국들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오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비준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의회 비준이 불발될 경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크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차단함에 따라 메이 총리가 추가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만약 의회 비준이 불발될 경우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노동당 주도로 ‘조기 총선’과 ‘제2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찬성 여부를 다시 묻자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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