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 "징용기업 압류 승인 유감...韓에 협의 요청"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만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과 실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 각료가 모여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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