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환영? 비판? “단독 추천권 폐지 긍정적” VS “엉터리로 결정되는 코미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재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제원리를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엉터리로 결정되는 코미디가 과연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절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론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그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누가 들으면 지금의 일자리 참사와 자영업 ·중소기업 몰락이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때문인 줄 알겠다”며 “책임전가 하지 말라”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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