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조 개편안…노동계 반발, 양대노총 ‘공동투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양대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각각 후보를 추천한 구간설정위에서 인상 폭을 제한하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결정위원들이 다음연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8일 통화에서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상폭을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개의 의견에 굴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 탄력근로제 투쟁계획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으로 불이 붙은 셈”이라며 “한국노총과 같이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과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과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며 “더구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화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민주노총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9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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