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 대상자 발굴 및 지원실적, 제도 운영 업무역량 등을 평가,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시상한다.

올해는 용산구를 포함, 전국 37개 시 ·군 ·구가 수상 영광을 안았다.

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시켰다.
2018년 말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910가구 6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12가구 570명) 늘었다.

‘통·반장 공유 간담회’,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사랑은 도시락을 타고’ 등 동별로 진행된 다양한 특화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평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라며 “취약가구를 개별적으로 찾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동주민센터 초기 상담 후에는 구청 복지조사과 통합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여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구는 타 법령 상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연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신규수급자 발굴과 급여지급 등에 있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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