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상공인 챙기겠다"...최저임금 개편은 온도차

[앵커]

여야 5당 대표들이 소상공인 신년 행사를 찾아가 영세 상인들을 챙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의무화 등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소상공인들을 향해 여야 5당 대표들은 앞다퉈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환호가 쏟아지자,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따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은 한국당이 원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방금 이해찬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 얘길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일 먼저 발의한 거 아시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저는 가끔 의심합니다. 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퍼센티지를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10%대로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논의 시작 단계인 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상인들을 위한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결정 체제 개편을 둘러싸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한 정부 방안을 환영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긴급 경제명령 발동권을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긴급 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번 개편안이 노조를 들러리 세우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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