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최저임금 개편 의미있어…선진화 필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눠 전문가들이 설정한 인상률 상·하한선을 기초로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내놨다. 또 근로자의 생활보장 외에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의 경제상황도 반영키로 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편안은)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은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돼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정도 충족한다”며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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