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핵심은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및 결정기준 보완’

[서울=뉴스핌] 한지웅 영상기자 = 7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을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30년에 처음이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ILO 국제기준 등의 반영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고용, 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 할 수 있게 하고 결정기준을 통한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최저임금 상·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의 공익 위원 추천에 있어서는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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