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최저임금 ‘구간설정委’ 대안 안돼…국회가 설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주휴수당 폐지도 시급”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대안이 아니며 국회가 임금인상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그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라며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간설정위 구성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게 지금의 공익위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구간을 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회장은 전문가들이 인상구간을 먼저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최임위도 과거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인상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구간설정이라는 것이 공익위들과 다른 게 뭔가. 새로울 게 없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명문화된 주휴수당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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