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설정위, 다른게 뭐냐?"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최저임금 설정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전에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개편안이라면 설정위가 기존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도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구간을 미리 설정하고 있다"며 "설정위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현재의 공익위원들과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한 뒤 "전문가들인 설정위원회를 정부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설정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구간도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권고안으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 등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극빈자가 될 지경인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1월이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 등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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