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오늘 발표

고용노동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 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이해를 반영할 여지가 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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